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발달과정(한국 청소년정책의 역사)

목차

I. 1단계(1948.8 ~ 1964.9)
II. 2단계(1964.10 ~ 1977.8)
III. 3단계(1977.9 ~ 1988.6)
IV. 4단계(1988.7 ~ 2005.4)
V. 5단계(2005.5 ~ 2008.2)
VI. 6단계(2008.3 ~ 2010.3)
VII. 7단계(2010.4 ~ 현재)

*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발달과정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발달과정은 정부의 청소년정책 담당기구의 변화와 같은 맥락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의 발달과정은 아 7단계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I. 1단계(1948. 8. ~1964. 9.)

1단계는 1948년 8월부터 1964년 9월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가 설치되기 이전까지의 시기로, 이 기간은 특별히 청소년정책을 조정하는 기구도 없고 전담하는 행정기구도 없던 시기다. 이 시기 청소년정책은 각 부처별로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산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전부였던 시기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기의 청소년정책이 전무했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청소년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정부기구가 마땅히 없음으로 인해 청소년정책은 다른 정책이 부산물로 치부되던 시기 혹은 학교교육정책의 일부로 규정되던 시기였다. 이 시기엔 청소년문제에 대한 산발적 규제와 보호조치가 아동복리법 ․ 미성년자보호법 등의 법 규정을 통해 이루어지던 시기였다.

< 중 략 >


V. 5단계(2005. 5. ~2008. 2. )

5단계는 2005년 5월 청소년정책 조직의 통합과 잔일 청소년전담조직이 출범한 이후부터 2008년 2월 이명박 정부 출범 전까지를 말한다. 이 시기에는 그동안 육성정책과 보호정책으로 이원화된 청소년 중앙행정조직에 대한 성찰과 반성에 근거하여 국무총리실로 통합하는 과정을 겪었다. 이 시기에는 그동안 청소년정책부처의 이원화로 인해 체계적 ․ 종합적 정책수행이 곤란하였고. 새로운 청소년정책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를 갖게 됐다는 평가와 함께, 각 부처에 산재한 청소년정책의 총괄 ․ 조정 역할에도 어려움을 갖게 되었음을 반성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2004년 12월 17일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정부의 청소년기능(육성 및 보호) 통합 및 국무총리 소속 청소년위원회 설치를 확정 ․ 발표하였다. 2004년 12월 20일 청소년위원회 설립추진단을 구성 ․ 운영하였고, 2005년 4월 27일 국무총리 소속하의 청소년위원회를 공식적으로 발족하였으며, 청소년기본법 개정에 따라 2006년 3월 30일 국가청소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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