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서 해방이후 현재까지 청소년육성정책이 형성되고 변화되어온. 역사적 변천과정에 대해 기술하고, 2013년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육성정책의 특성과 현황, 문제점에 대해 논
- 최초 등록일
- 2013.10.11
- 최종 저작일
- 2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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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시작하며
Ⅱ. 청소년육성정책의 배경 및 개념
Ⅲ. 청소년육성정책의 역사적 변천과정
1. 년도 별 변천과정
2. 정부의 전담기구 및 제도의 변천과정
Ⅳ. 청소년육성정책의 특성 및 현황
1. 특 성
2. 현 황
Ⅴ. 청소년육성정책의 문제점
1. 전담조직 결여에 의한 정책수행 한계
2. 지방행정조직의 전문 인력 부족 및 조직축소
3. 안정적이지 못한 예산 편성
4. 지방자치단체(농어촌) 청소년의 새로운 문제점
Ⅵ. 맺음말
본문내용
Ⅰ. 시작하며
“청소년이란?” 인간의 발달적 관점에서 볼 때 아동기와 성인기의 중간단계에 위치한 사람으로 아동이나 성인과는 달리 생물학적, 심리학적, 사회학적, 교육학적 특성을 지닌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연속선에 있는 과정에서 가장 비약적으로 변화하는 세대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청소년들의 성장발달, 사회정책, 학업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9세 이상 24세 이하인자를 청소년기본법에서 청소년이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시기에는 체격과 외모가 급변하는 2차성장이 나타나고, 심리적 변화로 이성적인 사고능력이 발달하며, 가족, 가정에서 벗어나 학교, 지역사회, 각종 사회단체 등으로 활동 영역이 확장되는 시기로써 특히 올바른 정신적 성장을 위한 제도가 절실하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정부는 새로운 정책이 없어 급변하는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부족하며, 각 부처별로 청소년 정책의 분산으로 인한 상호간 유기적 연계 및 협력부족으로 정책 영역에 중복지대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정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행에 문제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 공공정책으로서의 효율성과 효과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노출 되었다.
<중 략>
Ⅴ. 청소년육성정책의 문제점
1. 전담조직 결여에 의한 정책수행 한계
청소년육성정책의 중앙행정조직 변천과정에서 보았듯이 1988년 체육부에 청소년국을 설치한 것은 청소년육성행정에 획기적인 일이었다. 이후 청소년국은 청소년정책조정실로 확대되었고(1990년 9월), 청소년정책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체육부 산하의 기관이었던 청소년국은 체육청소년부로 병칭을 변경되었다. 또한 청소년정책을 전담하는 중앙부처의 부서가 국장, 실장 수준으로 제도화되면서 청소년정책의 약진을 이루었고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 장관들이 위원으로 참가하는 청소년육성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청소년정책의 외연을 더욱 확대시켰다.
하지만 청소년정책은 완전 하지 못하고 소속부처에서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청소년관련 부문이 청소년대책 관련 사업으로 추진하는데 그쳤다는 것이 한계점이었으며, 이는 청소년의 건전한육성과 권리향상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청소년육성정책을 책임 있게 조정?총괄하는 수행기능이 빈약했다는 문제점이 돌출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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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호⦁권일남⦁이광호⦁최창호 청소년활동론 교제 및 학습자료, 인터넷 보충학 습자료, 방통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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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청소년개발원(2005), 청소년육성제도론, 교육과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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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다문화쎈터 홈페이지, (http://www.cmck.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