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산업혁명의 복지, 기본소득

소개글

제4차산업혁명 시대에 도래하여 변화하는 복지정책을
"기본소득"이라는 제도를 통해 풀어낸 레포트입니다.

한국 기본소득네트워크 강남훈 대표님의 강연과
다양한 논문을 참조하여 만든 전문적인 레포트입니다.

현 시대의 상황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제시하였습니다.
기본소득이 새로운 복지의 패러다임이 될 수 있도록
논리를 풀어내었고, 다양한 논문과 사례를 통해 근거를 보충하였습니다.

본 레포트를 구매하시고 궁금한 점은 쪽지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차

1. 서론
1) 현황
(1) 제4차 산업혁명

2) 문제점
(1) 중산층 일자리의 추락
(2) 노동과 소득의 분리
(3) 임금 격차

3) 해결방안
(1) 기본소득
(2) 기본소득의 사례
(2.1) 기본소득 시행·준비 국가
(2.2) 알래스카 사례
(2.3) 스위스 기본소득

(3) 기본소득의 효과
(3.1) 절대적 빈곤 감소
(3.2) 소득불평등 완화

2. 결론 및 제언

본문내용

체한다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일자리 감소 현상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도 취업난과 소득양극화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들이 만연해있다. 이처럼 제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까지 가중된다면 늘어나는 복지 예산을 해결할 수 없다. ‘미래 복지에 대한 효과적인 대안책은 없을까?‘ 라는 의문점에서 이 글은 출발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해 알아보고 일자리와 관련된 문제점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대안으로 기본소득을 이야기 해보고자한다.

1) 현황
(1) 제4차 산업혁명
2016년 다보스 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된 제4차 산업혁명은 사이버물리 기술을 기반으로 물리적 공간, 디지털적 공간 및 생물학적 공간의 경계가 희석되는 기술 융합의 시대를 의미한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기술적 혁신이 이전 3차례 산업혁명과 비교할 수 없는 속도로 이뤄지고 이에 따른 사람들의 생활방식의 변화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그림1-1]에는 미국의 각 주마다 가장 많은 직업의 분포도이다. 트럭 운전사가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미국 중산층에는 350만 명의 트럭 운전사들과 520만 명의 관련 종사자들이 있다. 이들은 연간 4만 불의 안정된 일자리를 가지고 있으며 가장 많이 종사하는 직업이기도 하다. 2015년 5월부터 자율트럭 운행 시작이 시작되었다. 향후 자동화에 의한 일자리 변화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를 살펴보면 Frey와 Osborne의 2013년 연구는 미국의 작업 중 47%가 향후 10-20년 사이에 자동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임금과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자동화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2) 문제점
(1) 중산층 일자리의 추락
제4차 산업혁명은 정보통신과 고도의 기술융합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 및 거래비용을 낮추어 소득증가와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최석현,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일자리 전략은?. 경기연구원, 이슈&진단, 2017
노상헌, 제4차 산업혁명과 사회보장법의 과제. 산업관계연구, 2017
윤홍식, 기본소득, 복지국가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비판사회정책, 2017
백성호, 기본소득 모델들의 소득재분배 효과 비교분석, 사회복지연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부, 2010
International Monetary Fu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