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해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최근 대안으로 기초소득제도 도입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기초소득제도의 장점과 한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기초소득제도란
2. 기초소득제도의 장점
3. 기초소득제도의 한계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 사회는 오래된 역사 속에서 경제를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왔다. 특히 18세기 산업혁명은 대규모 제품 생산과 기술혁신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소비가 활성화되고 전반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최근에는 AI 및 로봇기술의 발전으로 더 높은 단계의 경제 성장을 앞두고 있지만 비약적인 성장과 기술혁신의 이면에서는 불평등과 빈곤, 자산 격차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한 대안의 하나로 기본소득의 도입이 고려되고 있다. 또한 제조업에서의 표준적 고용관계 해체뿐만 아니라 서비스업 등 다양한 부문으로 미숙련 및 비정규직 고용이 확장되는 등 고용관계 및 노동시장의 문제에 대해서도 새로운 방안과 대안을 찾기 위한 사회적공감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기초소득제도의 장점과 한계에 대해 설명해 보겠다.

1. 기초소득제도란
기본소득을 논의하는 언론 매체의 성향에 따라 설명하는 형태도 다르게 나타난다. 한인정(2018)의 언론 자료 분석에 의하면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언론에서는 ‘살포,’ ‘백수,’ ‘포퓰리즘’ 등의 단어를 통해 기본소득을 설명하고 있었다. 하지만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언론은 ‘인권,’ ‘민주주의,’ ‘공유자산 배당’ 등의 표현을 사용해 기본소득을 설명하고 있었다. 이처럼 기본소득에 대한 입장은 단순히 좌파와 우파를 넘어 광범위한 스펙트럼에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소득 또는 이와 유사한 제도들은 공통적인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보편성, 무조건성, 개별성으로 정리될 수 있다.

참고 자료

강남훈(2019). 『기본소득의 경제학』, 박종철출판사.
강남훈(2017). 권리로서의 기본소득: 쟁점과 이해. 기본소득의 도입가능성 및 한계에 대한 쟁점토론 발제문.
강예린 (2017). 기초생활보장 복지정책에 관한 언론보도 프레임 연구: 기초연금제도와 청년수당정책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권정임 (2016). 공유사회의 기본소득과 롤스의 정의의 두 원칙. 시대와 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