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찰과 소통을 위한 글쓰기 족보

소개글

성찰과 소통을 위한 글쓰기 A+ 받았습니다.
( 자료 내용 : 시험 문제 + 제출답 )

< 다음에 제시된 두 개의 논제 중 하나를 선택해, 주어진 조건에 맞게 주장하는 글을 쓰시오. >
- 논제1 : 대한민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에 국민기본소득이 실현되어야 한다.
- 논제2 : 4차 산업혁명의 첨단 기술이 가져올 변화된 미래사회는 디스토피아가 될 것이다.

<조건>
1. 정의(justice)에 대한 두 개의 관점, 즉 공리주의와 자유주의 중 하나를 선택해 주장의 전제로 제시할 것.
2. 정의(define)의 두 방법인 사전적 정의와 실제적 정의를 각각 한 번 이상 사용할 것.
3. 주장에 대한 근거를 3개 이상 밝힐 것.
4. 사실 논거와 소견 논거를 각각 1개 이상 제시할 것.
5. 인용한 부분은 반드시 각주로 출처를 밝힐 것
6. 글을 5개 이상의 문단으로 구성할 것.
7. 한글 맞춤법과 띄어쓰기에 맞게 서술할 것.

목차

1. 대한민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에 국민 기본소득이 실현되어야 한다.

본문내용

AI, 빅데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로 인공지능이 노동력을 대체하면서 멀지 않은 미래에 대규모 실직 사태가 발생될 가능성이 크다. 신기술의 무한한 가능성이 미래 고용불안의 불씨로 자리 잡은 것이다. 아울러 나날이 부의 빈부격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2000년 이래 많은 선진국의 임금 상승률은 경제성장률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우려스러운 상황이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최근 일어나고 있는 세계적인 경제 위기는 기존의 선별적 복지국가에 앞으로도 계속 똑같은 복지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반성과 회의를 낳고 있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따라서 모든 국민들에게 동일하게 소득을 지급하는 ‘기본소득제’의 논의가 주요한 주제로 급부상하였다. 이에 기본 소득 법안 도입에 찬성하는 입장으로서 논쟁에 참여하려 한다.

현재의 복지 시스템은 자신의 가난을 직접 증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제도의 사각지대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

참고 자료

김상호, 『스위스 기본소득 국민투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년 6월 20일. 1쪽.
조권중 외 2인, 『기본소득의 쟁점과 제도 연구』, 서울연구원, 2017, 3~9쪽.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2021년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021년 1월 1일. 246~247쪽
김은영, 「4차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일자리 변화」, 『사이언스타임즈』, 2017.03.28.(https://www.sciencetimes.co.kr/?p=162486 2021.01.21. 최종검색)
김상호, 『스위스 기본소득 국민투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년 6월 20일. 2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