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의 찬성과 반대

소개글

기본소득제의 토론 찬성과 반대 의견을 정리해놓은 자료 입니다.
이 자료를 토대로 발표를 해 토론을 승리팀으로 이끌었으며,
최우수 토론자로 선정되어 학교 성적 또한 최고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출처도 다 적혀 있습니다.

목차

1. 기본소득이란?
2. 기본소득의 논의 배경
3. 사례
4. 유럽을 넘어 미국까지
5. 반대
6. 기본소득제도의 문제점
7. 기본소득제 반대

본문내용

기본소득 : 기본소득은 재산이 많고 적음이나 일을 하거나 하지 않거나 관계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이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의 논의 배경
원래 기본소득제도 도입의 논의 배경은 첫째로 저성장으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임시직 일용직이 늘어나는 등 저소득계층이 확대 되고 있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다양한 복지제도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가 존재해 여전히 기본적인 생계를 위협 받는 계층이 존재한다는 점 때문이다.
돈이 많은 부자들에게도 기본 소득을 제공해야하나.?
현재 우리나라 시스템은 빈부에 따라 세금 납부에 차등을 두고 있으며, 모든 이에게 공공서비스를 똑같이 제공한다. 부자라고 해서 공공서비스 이용료를 더 내는게 아니라 똑같다. 세금 납부에 차이를 두고 있기 때문에 줘도 무방하다.
공짜로 돈을 나눠 주면 근로 의욕이 감소....
기본소득을 즉 정부가 우리에게 돈을 주는 액수를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만약 지급 액수가 적다면 근로의욕 감소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례.
1만 6000원의 기적.
아프리카 나미비아의 한 마을에서는 지난 2008년부터 약 2년간 주민 930명에게 매월 100나미비아달러(약 1만6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 마을은 오랜 기간 높은 실업률과 빈곤율이란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당장 먹을 빵도,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었습니다.

기본소득은 이 마을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우선 마을 경제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주민들이 복지병에 걸리게 될 것이라는 반대파들의 우려와 달리, 주민들은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상당수의 주민들은 벽돌을 만들거나 빵을 만드는 등 자신만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가계 부채도 크게 감소했습니다. 주민들의 구매력이 높아지면서 마을 시장도 활성화돼 경기도 좋아졌습니다.
경제 이외에도 곳곳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의 삶의 질이 높아졌습니다.

참고 자료

그림, 김기영 디자이너
OECD 201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5
주: 2013년 기준, 공적사회적지출은 2014년
자료: OECD, 공적사회적지출통계, 2014, IMF, IFS, 국민소득통계, 2014
자료: 복지지출규모, 안종범(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