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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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기본 소득제란 재산/노동의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개별적으로 조건 없이 빈곤선 이상으로 살기에 충분한 월간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이다.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면 현재 복지 시스템에 대해 보완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복지가 필요하지만 자격심사 때문에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들, 즉 복지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 2014년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아가는 절대빈곤층은 408만 명에 이르렀다. 그러나 한국의 대표적 복지제도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을 받는 기초수급가구 124만 가구에 불가하다. 근로 능력, 부양의무자의 유무, 소득 인정액 등으로 자격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가난을 증명할 것을 요구하고 이 과정에서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모두에게 권리가 있다는 개념으로 접근해 기존의 선별적 복지제도를 가장 잘 보완할 수 있는 기본소득제를 주장한다.

참고 자료

우리나라 최후의 사회안전망의 복지사각지대]-(사)참누리:빈곤없는사회
http://www.poverty.or.kr/sub02/02_5.php
[국가채무추이] - 국가채무관리보고서
https://www.index.go.kr/potal/stts/idxMain/selectPoSttsIdxMainPrint.do?idx_cd=1106&board_cd=INDX_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