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목차

Ⅰ. 序
1. 의의
2. 취지

Ⅱ. 要件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2.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Ⅲ. 效果
1. 당사자 사이의 효과
2. 제3자에 대한 효력

Ⅳ. 結

본문내용

Ⅰ. 序
1. 의의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의사표시의 형성과정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하자있는 의사표시라고 한다.
2. 취지
제1항은 의사결정의 자유보호를 제2항은 상대방의 신뢰보호를 제3항은 거래안전보호를 위한 규정이다.

Ⅱ. 要件
1.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1)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한다.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존재하려면 그 당연한 전제로서 의사표시가 존재하여야 한다.
(2) 사기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한다.
표의자를 속여서 착오에 빠지게 하려는 고의와 그 착오에 기해 의사표시를 하게 하려는 이중의 고의가 있어야 한다.
(3) 기망행위(사기)가 있어야 한다.
표의자에게 그릇된 관념이나 판단을 갖게 하거나 그러한 관념을 강화 또는 유지하게 하는 모든 것을 뜻한다.
(4) 사기가 위법해야 한다.
1) 위법성의 의의 : 기망행위가 거래상 요구되는 신의칙에 반한 것일 때에는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

참고 자료

민법총칙 제8판 | 곽윤직, 김재형 | 박영사 | 2012.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