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동산업

목차

1. 미국 노동산업
1-1. 미국
1) 산업재해
2) 법적 체계현황
3) 재해예방 기관

본문내용

1) 산업재해
가. 개요
미국은 산업재해의 기록․유지 및 신고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부상 및 질병 통계는 표본조사를 통하여 생산하고 사망재해는 신고자료, 사망진단서 등의 전수조사를 통해 연간 통계를 산출한다. 업무상 질병이환자 통계는 분리 가능토록 산출하고, 업무상질병에 의한 사망 통계는 업무요인이 사망의 직접적 원인으로 판정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있으므로 산출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산업재해 통계는 산업안전보건법(OSHAct 1970)애 따라 노동성 노동통계국(BLS)과 산업안전보건청(OSHA)이 주관하고 안전협회(NSC),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NIOSH)이 참여하며 산업재해 및 직업병 예방을 목적으로 한 산업안전보건법(OSHAct 1970)의 실행을 위해 사업주의 산업재해발생 기록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수집․분석하는 것이 산업재해통계의 주요 목적이다.
나. 재해통계기준
◇ 적용범위 : 업무상 관련된 모든 재해(통근재해는 제외)
◇ 조사대상
- 산업재해 및 업무상질병자 표본조사
․ 상시근로자 1인이상 사업장
․ 광업, 철도업 재해는 광업안전보건청과 철도청에 보고된 자료 인용
․ 제외대상 : 자영업자, 11인미만 농업종사자, 가사종사자, 공무원
- 사망산업재해조사(CFOI) : 표본에 의한 사망자 추정치는 사용이 곤란하여 사망자 별도 전수조사
※ CFOI : Censusof Fatal◇ccupational Injuries
◇ 조사방법(보고제도)
- 사업주는 휴업재해, 비휴업재해로 구분하여 OSHA 200번 서식 또는 동 서식을 만족할 수 있는 서식에 기록하고 표본조사 대상사업장은 기록결과를 매년 2월 1일 이전에 노동통계국(BLS)에 보고 특히, 직업병 및 직업병유소견자는 산업재해에 포함됨
※ 표본조사대상 사업장 : 약 16만 개소
- 재해발생후 1주일이내에 관련내용을 조사하여 각 재해별로 세부내용을 OSHA 101번 서식 또는 세부내용을 동 서식을 만족할 수 있는 서식 등에 자세히 기록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