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대 교양_정치학 리포트

소개글

서울교대 졸업생이자 현직 서울 초등교사입니다.
대학을 전체 한 자리 등수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여 학부생 시절 작성하였던 리포트 및 수업 자료 정리 내용을 많은 분들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과제가 막막할 때 참고하여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1. 선거의 기본 개념 및 과정

2. 정치학 용어 1, 2
1) 나라마다 상이한 국회의원 선거 제도
2)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선출 방법은?
3) 우리가 꼭 알아야할 전문적인 정치학 용어는 무엇일까?

3. 현재 갈등 사례 및 주제 선정 배경
1) 사례1
2) 사례2
3) 사례3

4. 토론 주제 및 논의배경 설명

5. 내용 정리와 Quiz

본문내용

총선 철이 다가오면 여당과 야당은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수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를 가지고 열띤 논의를 펼친다. 정치적 패권을 잡고 있는 여당 측은 지역구의원 수를 늘리고 비례대표 수를 줄이자고 주장한다. 이전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역구 의원 수가 늘더라도 비례대표를 줄여 300석을 유지해야 한다.'고 발언했듯이 말이다. 이도 그럴 것이 여당의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현재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으니, 당의 유명세를 얻어 지역구 선거에서 1등하는 것이 의석 확보의 확실한 방안으로 여겨진다. 지역구 선거에선 당 별로 한 명의 의원만 출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흔히 ’승자독식 선거제도‘라고 부른다. 반면, 야당의 입장에서는 비례대표제도가 확대된다면 그나마 소수정당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의 표를 얻어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의 논리는 비례성을 강화할수록 사표(선거를 치른 결과 낙선된 후보자에게 지지한 표)가 줄어들고 유권자들의 표심과 의석배분 사이의 왜곡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정리하자면, 정당의 목적인 정권 획득을 위해 여당은 여당대로 야당은 야당대로 자신에게 유리하게끔 선거 의석수배분을 조정하고자 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런 배경을 가지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려야하나, 지역구대표 의석수를 늘려야 하나를 논의한다면 정치적 색채를 띠게 되므로 조금은 다른 배경을 가지고 논의해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