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작용의 제형태

목차

1. 의의

2. 경찰명령
(1) 의의
(2) 경찰명령의 종류와 형식
(3) 경찰명령의 근거와 한계
(4) 경찰명령의 성립 ∙ 발효 요건
(5) 경찰명령의 효력
(6) 경찰명령의 소멸
(7) 경찰명령에 대한 통제

본문내용

경찰기관은 법률을 전제로 하여 종래부터 주로 경찰상의 행정행위에 의존하였던 것은 물론이지만, 오늘날은 경찰상의 행정입법 ․ 사실행위 ․ 행정지도 ․ 행정절차 ․ 정보공개 ․ 자동화작용 등 다양한 작용을 통하여 경찰목적을 실현하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찰작용으로 소기의 목적을 성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2차적으로 경찰강제나 경찰벌 및 경찰조사 등의 수단을 동원하여 경찰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경찰작용을 분류하므로써 나타나는 문제점은
① 전통적인 경찰하명의 개념은 경찰상의 법규명령과 경찰상의 행정행위의 일종인 경찰하명을 합한 것으로서, 이질적인 행정작용을 하나의 개념으로 포섭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② 경찰상의 법규명령 중에는 국민에 대하여 의무를 부과하는 것만이 아니라 권리 ․ 이익 부여의 근거 ․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법규명령에 대한 고찰은 도외시되었다.
또한 경찰상의 행정규칙은 국민의 권리 ․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수 없다는 경우가 많지만, 이에 관한 고찰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