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경찰권의 근거와 한계를 설명하고 불법집회 참석을 차단하는 경비경찰권의 근거와 한계를 설명하라
- 최초 등록일
- 2023.03.06
- 최종 저작일
- 2023.03
- 6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 본 문서(hwp)가 작성된 한글 프로그램 버전보다 낮은 한글 프로그램에서 열람할 경우 문서가 올바르게 표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최신패치가 되어 있는 2010 이상 버전이나 한글뷰어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글
과목명: 경찰경비교통론
주제: 경비경찰권의 근거와 한계를 설명하고 불법집회 참석을 차단하는 경비경찰권의 근거와 한계를 설명하라
목차
I. 서론
II. 본론
1. 경비경찰의 근거
1) 헌법
2) 경찰법
3) 경찰관직무집행법
4) 공직선거법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 테러취약시설 안전활동에 관한 규칙
2. 경비경찰권의 한계
3. 불법집회 참석을 차단하는 경비경찰권의 법적 근거
1)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2) 경찰관직무집행법
4. 불법집회 참석을 차단하는 경비경찰권의 한계
1) 헌법
2) 법규상 한계
3) 조리상 한계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경찰의 업무는 상당히 광범위하다.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경찰 업무 이외에도 경찰에게는 다양한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에서는 경찰관의 직무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경찰관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와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며 범죄 피해자를 보호한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경찰의 역할과 임무이다. 그렇지만 제3호에서는 경찰관의 직무로 경비, 주요 인사에 대한 경호, 대간첩 및 대테러 작전의 수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것이 경비 경찰 업무이다. 이외에도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의 수집과 작성 및 배포, 교통의 단속과 교통 위해의 방지, 외국 정부기관이나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이 경찰관의 업무에 속한다.
경비경찰은 국가와 사회의 전체적인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이며, 불안 요소로 작용하는 경비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다. 경찰 업무는 크게 예방 경찰 업무와 진압 경찰 업무로 구분할 수 있는데, 경비경찰 업무는 예방과 진압을 두루 수행하는 복합적인 활동이다.
참고 자료
경남도민이롭, 경비경찰을 소개합니다, 2021.9.29. 주현욱
경찰관직무집행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