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배급제도

소개글

북한의 배급제도를 조사한 리포트입니다.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목차

1. 북한의 경제 생활
2. 북한 배급 제도의 현 실태
3. 국가임금의 의미상실과 각 주민계층의 대응

본문내용

대한민국이 동족상잔의 비극을 뒤로 남한과 북한 이라는 이름으로 각자의 길을 걸어온지도 어느 덧 50년이 넘는 세월이 흘러가고 있다. 이로 인해 우리의 모습은 많이 달라졌다.
우리의 사상은 물론 쓰고 있는 단어 그리고 경제. 어느 나라와 체제를 불문하고 한 나라를 말하는데 있어서 경제는 빠질 수가 없다.
그러한 경제를 이루는 큰 요소 중의 하나는 국민이라 할 수 있는데 말로 만 어렵다 들었던 북한 주민들의 경제 실태를 특히 우리나라와 가장 차이점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북한 경제체제의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배급제도의 특징과 지금의 그 모습을 알아보았다.

우선 우리나라의 경제체제는 시장경제체제를 택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사회주의적 소유제도와 중앙집권적 경제계획을 근간으로 하여 움직이고 있다.
사회주의적 소유는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북한헌법에 나타난 소유 형태를 살펴보면 전인민적 소유(국가 소유)에는 경제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모든 자연자원, 철도, 항공, 운수, 체신기관과 중요 공장·기업소, 항만, 은행(헌법 21조)이 포함되며 협동적 소유 (사회협동단체 소유)는 전인민적 소유로 전환시켜야 할 과도기적 소유형태로 토지, 농기계, 배, 중소 공장· 기업소 (헌법 22조) 등이 있고 개인소유는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해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노동에 의한 사회주의적 분배(임금, 식량 등)와 텃밭 생산물 등 합법적 경리활동을 통하여 얻은 수입(헌법 24조)이 여기에 속한다.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는 중앙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경제로 계획의 일원화와 세부화가 중앙집권화의 기본축을 형성하는데 계획의 일원화는 계획의 작성, 집행 및 감독이 국가계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도·시·군 및 공장·기업소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체계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며 계획의 세부화는 산업부문간, 단위기업소간의 계획이 상호 맞물려 경영활동이 빈틈없이 이루어지도록 세밀한 부분까지 작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의 정책 기조는 자립적 민족경제 건설, 중공업 우선 정책, 군사·경제 병진 노선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북한의 경제관리체계 : 32~40P
www.nk.chosun.com
www.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