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북한 복지시설 및 사회구조

목차

1. 북한 복지시설 및 사회구조
1-1. 복지시설 및 사회보험
1) 특수 사회복지시설
2) 탁아소․유치원제도
3) 산재보험[사회보험]
4) 연금제도
5) 사회보장제도
6) 실업보험
1-2. 사회 계층
1) 계층구조와 계층이동의 특징
2) 출신성분에 의한 계층분류
3) 성별계층
1-3. 사회구조 및 정책
1) 사회 구조
2) 사회정책
1-4. 사회적 부조리와 통제
1) 사회일탈행위 및 범죄자 처벌 실태
2) 사회적 부조리
3) 정치범 수용소
4) 경제․사회적 통제
5) 조직생활 통제

본문내용

1) 특수 사회복지시설
북한은 특수 사회복지시설로 육아원, 애육원, 양생원, 양로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육아원은 만3세 이하의 고아들을 양육하는 기관이며 애육원은 만4세 이상 학령전 고아들을 수용하여 양육하는 기관이다. 양생원은 무의탁 지체부자유자들을 수용하는 곳으로 각 도에 1개소를 두고 있었으나 경제난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으로 일부 도에서는 통․폐합되고 있다. 양로원은 부양능력이 없는 남자 60세, 여자 55세 이상자를 수용하여 부양하는 곳이다.
그 외에도 북한에는 전쟁 또는 군복무시 불구가 된 자를 수용하여 장기치료를 해주는 영예군인병원, 장기치료와 요양을 해주는 영예군인정양소, 휴양소 등이 있다. 2002년말 현재 북한에는 근로자들이 휴양생활을 할 수 있는 휴양소가 100여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탁아소․유치원제도
탁아제도는 원래 근로여성, 특히 저소득층의 근로여성을 위한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나 북한에서는 취학전 아동에 대한 공산주의 정치사상 교육의 필요성에 따라 정립된 유아교육제도로서 의의가 더욱 크다. ‘어린이 보육교양법’제1조에 의하면 “어린이들은 조국의 미래이며 공산주의 건설의 후비대이며, 대를 이어 혁명할 우리 혁명위업의 계승자들이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조에는 “모든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고 명시, 탁아소․유치원이 북한의 조기 정치사상 교육기관임을 시사해 주고 있다. 한편 동법 제6조에서는 “우리나라에 전반적으로 확립된 선진적인 어린이 보육교양제도를 더욱 공고히 발전시켜 모든 어린이들을 튼튼히 키우며 녀성들을 어린이를 키우는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 신성한 사업을 실현하며 나라의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력사적 위업수행에 이바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탁아소와 유치원의 설치목적이 노동력 부족을 여성노동으로 보충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잘 말해주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