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관리 사례분석(공무원,공기업,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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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공무원 연봉제
개념
기업과 정부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개별 직원의 능력, 실적 및 공헌도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계약에 의하여 연간 임금액이 결정되는 능력 중시형의 보수체계

특징
임금이 연간으로 정해지는 계약임금이므로 월급제와 달리 기본급, 상여금, 수당 등의 세분화된 항목이 없으며 임금을 총괄적으로 결정하여 지급

연공급적 성격이 강한 보수
공무원보수체계에서 기본급은 지나치게 생활보장의 원칙을 강조함
능력 있고 높은 성과를 올린 공무원에 대해 보수를 통한 동기부여가 어려워 정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지 못함.

호봉수의 과다와 직급 간 중첩의 과다
직급별 22-32개의 호봉을 운영하고 있어서 활용하지 않는 호봉 다수 존재
직급 간 호봉중첩이 과다하여 승진에 따른 적정한 보수인상의 효과를 부여하고 있지 못함.

높은 수당 비중과 수당체계의 복잡성
보수결정이 민간기업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본급의 인상을 억제시켜 기본급의 인상보다는 수당이나 복리후생비의 신설과 조정에 의존한 결과 수당 비중이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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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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