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선거권 확대에 대한 논의

목차

1. 선거권이란?
2. 선거가능 연령 변화
3. 세계적 흐름
4. 연령 조정에 대한 근거
5. 선거권 조정에 대한 우려
6. 결론 및 고찰

본문내용

선거에 참여하여 투표할 수 있는 권리.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국가권력의 창설과 국가의 권력행사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권리

<중 략>

2016년 6월 17일 주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____대표발의자 김관영 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여론수렴 공청회”__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독자적 신념과 정치적 판단에 기초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__선거연령을 만 18세 이상으로 하향할 것을 제안

<중 략>

국민 대다수가 공교육의 혜택을 받고 지식정보화 사회에서 쉽고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정치적 판단 능력을 갖추는 연령이 낮아지고 있는 추세 “ 부모나 보호자에 대한 의존성 문제 ” 선거권 행사 과정에서 부모나 보호자와의 상호간 영향이 부정적이라 보기 어려움&성인 또한 정치적 판단과 선택에 있어 가족이나 동료 대중매체 등으로부터 일정한 영향을 받고 있음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