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권리 반대입장 레포트

목차

Ⅰ. 서론

II. 잊혀 질 권리
1. 잊혀 질 권리의 의의
2. 잊혀 질 권리의 맹점
3. 잊혀 질 권리의 도입에 따른 문제점

Ⅲ. 잊혀 질 권리를 도입해야 하는지 여부 – 반대

Ⅳ. 찬성입장 취재원에 대한 반박 질문
1. 언론탄압의 가능성
2. 실효성 여부
3. 공익의 판단문제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현대에는 지식 정보화가 고도로 발달되어 인터넷상에서 수없이 많은 정보를 탐색할 수 있다. 이는 개인에 관련된 정보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름과 얼굴을 비롯해서, 온라인상에서 개인의 모든 정보와 행태가 기록되고, 또한 오프라인의 정보가 인터넷에 기록되면서 당사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그 사람에 관련된 흔적들이 남게 되었다. 이는 사회적으로 유명한 사람 혹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에 연관된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 접근성이 높아진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포털에서 유명인의 이름만 검색해도 그 사람과 관련된 사건이 연관 검색어로 뜨고, 또 그 중에서 자극적이거나 최신의 이슈와 관련된 이야기들은 상단부에 기록되어 그 대상의 원함에 관계없이 정보를 열람하고 알 수 있게 된다. 이는 개인의 신상에 관련된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의견적 가치정보(타인에 대한 욕설·비난·작품에 대한 감상평), 사실회상적 가치정보(SNS, blog 등에 남긴 일기장, 편지, 사진), 사실자체적 가치정보(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동영상)등 여러 유형의 개인과 관련된 정보를 유출시킨다. 전은정/염홍렬, 잊혀 질 권리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한독시회과학논총, 2012년 가을호, 251-252면
어느 정도 그 정보의 위법성이 명백할 경우 컨텐츠에 대한 권한을 가진 관리자가 이를 지우기도 하지만 인터넷의 강력한 확산력 앞에서 이는 크게 실효성 있는 수단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개인정보에 대한 망각의 부재는 최근 모바일과 SNS의 발달로 인해 더욱 강해지고 있으며 여기서 ‘잊혀 질 권리’에 대한 논의가 대두된다. 과연 그렇게 인터넷에서 이미지에 부정적인 정보가 타인의 검색한번으로 드러날 만큼 잘못을 한 사람인지, 혹은 그렇다고 해도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인터넷 검색 한번으로 영원히 남아 있어야 하는 것인지, 그들에게는 그러한 사건에 대한 기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이 레포트에서 잊혀 질 권리의 개념과 이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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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된 개인정보와 ‘잊혀 질 권리(김문정, 새한철학회 논문집, 철학논총 제72집 2013.)
사이버 공간에서의 ‘잊혀 질 권리’(박광현,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23권 제2호 (2015. 07)
서평 : 잊혀 질 권리(홍명신, 2009.)
온라인 언론보도 내용의 기사삭제청구권과 잊혀 질 권리(주정민, 2015.)
인터넷에서의 피해구제를 위한 ‘잊혀 질 권리’의 정립(이재진, 한반도선진화재단, 2009.)
잊혀 질 권리에 대한 비판적 고찰(김송옥, 언론과 법 제14권 제1호, 2015.)
잊혀 질 권리에 대한 소고(황해륙, 법학논고 제44집, 2013.)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법제 정비(이성구, 정보법학 제4권 제2호, 한국정보법학회, 2000.)
프라이버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규제의 의의와 한계(문재완, 언론과 법 제10권 제2호, 2011.)
헌법상 정보 프라이버시로서 ‘잊혀 질 권리’(정영화,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39집, 2012. 06.) 정
EU와 한국에 구현된‘잊혀 질 권리’의 차이(고은별 외, 2012. 10 정보과학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