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잊혀질 권리는 어디까지 보호되어야 하는가 레포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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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기록된다는 것이란 무엇인가?
1) ’잊다‘의 뜻
2) 글쓰기의 발명과 정보의 확산
3) 인터넷 이후의 정보 확산

2. 잊혀질 권리 Right to be forgotten
1) 구글 스페인 대 곤잘레스 판결
2) 잊혀질 권리
3) 구글과 프랑스 사생활보호 당국 간 법정 소송

3. 검색 경로를 보호하라

본문내용

1. 기록된다는 것이란 무엇인가?

’잊다‘의 뜻
잊는다는 것의 사전적 의미는 이전에 알고 있었으나 생각해 낼 수 없거나 알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이다. 음성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사회에서 정보는 기억에 의존되었고 잊는다는 것은 정보가 복구되기 힘든 상태였다.

글쓰기의 발명과 정보의 확산
음성 중심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인류는 기록할 수 있는 수단을 발명하였다. 이후 인류의 역사를 가능하게 했다는 점에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이라고 불리는 글쓰기를 시작하면서 인류의 기록은 쉴 새 없이 쌓여가고 있다.
종잇장에 적힌 글씨는 천 리 만 리 떨어진 곳까지 퍼지는 힘이 있고 이러한 힘을 막는 수단은 물리적 파괴만이 전부였다. 진나라 시황제가 사상을 통제하기 위해 서적을 불태우는 분서갱유를 저질렀듯 정보의 확산을 막으려면 당시에는 서적이었던 정보의 경로가 차단되어야 했다.

참고 자료

문재완. 2011. 프라이버시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규제의 의의와 한계 잊혀질 권리 논의를 중심으로. pp. 1-37
문재완, 잊혀질 권리의 세계화와 국내 적용, 헌법재판연구 제4권 제2호(2017. 12.), 20~21쪽
황창근, 잊혀질 권리의 국내 적용과 법제화의 한계, 홍익법학 제17권 제1호(2016), 302쪽.
BBC, 잊힐 권리: 유럽연합 법원, 구글의 잊힐 권리 이행은 유럽 안에서만, 2019.09.26. https://www.bbc.com/korean/news-49750275
남민우, 구글·애플 “개인 검색 이력 못준다”… 패닉에 빠진 페북·광고업계, 202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