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혀질 권리 입법에 대한 찬성과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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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에 대한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간단하게 표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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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혀질 권리-

인터넷 자료의 경우, 디지털화된 자료가 복사, 확산을 통해 거의 영구적으로 존재하게 된다. 한 마디로 만들기는 쉬우나 없애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개인정보의 당사자가 원할 경우 삭제나 폐기가 가능하여야 한다는 ‘잊혀질 권리’ 가 제시되고 있다. 잊혀질 권리는 왜 인정되어야 하는가?

잊혀질 권리의 찬반론

문제의 본질 : 잊혀질 권리는 무엇보다도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 인격권의 충돌을 야기

찬성
개인의 인격권 보호
개인의 권리 강화라는 측면에서 잊혀질 권리를 법제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인쇄 매체 시대에는 과거의 기사 때문에 피해를 당하더라도 그 피해는 한시적이었으며,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잊히는 구조였다. 반면 현재 인터넷 시대에는 과거의 기사가 보도된 뒤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언제든지 이를 검색하고 종합적으로 정리해 인터넷을 통해 유포시킬 수 있는 소위 '신상 털기'가 가능해졌다.
또한 개인 정보가 공개되어 사이버 공간에서 영구히 유통될 것이라는 의식 없이, 필명이나 아이디를 사용해 익명이란 생각으로 자신의 경험이나 거주지, 학교, 직장, 친구에 관련된 글을 다양한 사이트에 짧게 올린 경우, 검색을 통해 자신에 대한 종합 정보를 완성해 신원 파악을 하는 이른바 '프로파일링'도 가능해졌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종합된 내용이 공개되면 당사자들은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이론이나 또는 사회적 방식을 통해 이를 구제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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