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레포트

소개글

권리금에 관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권리금 의의
2. 권리금의 문제점
3. 권리금의 관한 판례
4. 권리금의 해결방안
5. 한국과 일본의 권리금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권리금의의
권리금의 사전적 의미는 일반적으로 용익권(用益權)·임차권(賃借權) 등의 권리를 양도하는 대가로 주고받는 금전으로 말할 수 있다.
민법강의의 저자 지원림 교수님은 권리금에 대해 채권각론편에서 권리금은 임대차계약시 주로 도시에서 건물, 특히 점포의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또는 임차권의 양수인으로부터 양도인에게 지급되는 금전이고 임차권 양도 내지 설정의 대가, 즉 영업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혹은 점포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하였다.
이는 대법원 2000.9.22, 선고, 2000다26326, 판결의 임대차보증금의 내용과 일치한다.
흔히 권리금이라고 하면 영업 시설비 일부와 순수 권리금을 더한 것으로 통용된다. 정확하게는 '토지나 건물 임대금과 자릿세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참고 자료

지원림 민법강의
사단법인 한국토지공법학회 토지공법연구 2014년8월 제66집 - 상가권리금의 본질과 공법적해결
(한성대학교 부동산학과 민태욱교수)
한일간 상가임대차권리금의 법적 사회적인식차이 (Tamura Fuminori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보조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