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하세요.

목차

1. 서론 : 개요

2.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 고찰
1) 사회보험의 6가지 명시적 원칙
2) 묵시적 원칙
3) 명시적 가정
4) 묵시적 가정

3. 결론 : 시사점

본문내용

1. 서론 : 개요

베버리지 보고서는 세계 제2차대전 이후 영국 및 많은 국가의 복지정책에 큰 영향을 미쳐왔다. 무엇보다 자산조사 없이 권리로서 받는 생존수준의 급여를 제안하여, 오랫동안 빈곤으로부터의 해방과 자산조사에 대해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던 당시 영국 시민들의 갈망에 부응함으로써, 폭발적인 관심과 호응을 받아 전후 새로운 사회의 청사진으로 비춰지기도 하였다. 베버리지는 실업, 질병 혹은 사고, 노령으로 인한 퇴직, 다른 사람의 죽음으로부터의 지원상실 그리고 출생이나 죽음, 결혼과 같은 예외적 지출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제안하였다. 여기서 사회보장의 방법은 기본욕구를 위한 사회보험과 특별한 경우를 위한 공공부조, 그리고 자발적 보험의 3가지이며, 6가지 원칙과 묵시적 원칙, 그리고 3가지 명시적 가정 및 묵시적 가정을 지닌다.
베버리지 보고서는 현대 사회복지정책의 시초라고 불리는 중요한 보고서로서 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본 리포트에서는 베버리지 보고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2.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 고찰

1) 사회보험의 6가지 명시적 원칙

베버리지 보고서는 사회보험의 6가지 명시적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생존수준의 정액 급여, 정액 기여, 행정책임의 단일화, 급여의 적절성, 포괄성, 대상분류이다.
첫 번째, 보고서는 각 국가는 자국의 특정상황과 주된 정치이념에 적합한 제도를 채택해야 하는데, 소득연계급여는 다른 국가에는 적합하지만, 영국에는 부적절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정부는 생존수준 정액급여를 권리로서 제공하고 그 이상은 자신의 보충적 저축으로 보완하도록 함으로써, 개별 시민의 자유와 책임을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참고 자료

지은정(2006), 베버리지 보고서의 사회보장 원칙과 가정에 대한 비판의 타당성 검토,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Vol.58 No.1, 2006, pp.175-207
장승혁(2017), 사회보험법과 사회연대 원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신소영(2006), 기초연금제도의 유형별 효과 비교,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