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법,형사소송법,위법수집증거,증거조작

목차

1. ‘녹취록’과 관련된 주요 논점 증거조작 vs 사소한 오류
2. 수사보고서 Ⅰ-201 첨부자료와 관련된 논의
3. 공소장 일본주의
4.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판례
5. 기타 법률적인 사항
6. 전문법칙

본문내용

위법수집증거배체법칙을 2차 증거에까지 엄격하게 적용할 경우 한번의 위법수사만 있으면 그 이후에 획득된 모든 증거의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밖에 없어서 국가형벌권의 무력화를 초래하여 실체진실발견이 요원해질 수 있기 때문
전체적․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가 적법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적법절차의 원칙과 실체적 진실 규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형사 사법 정의를 실현하려 한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법원은 그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