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태블릿 PC의 증거 능력의 쟁점

소개글

최순실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로 주목받은 소위 최순실 태블릿 PC의 증거 능력의 쟁점을 정리하고, 디지털증거 관점에서 이에 관한 본인의 의견을 주장하시오. (최순실 태블릿 PC는 최초 JTBC가 더블루케이 과거 사무실에서 수집한 것으로 한 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순실 태블릿 PC 증거 능력의 쟁점
1-1. 입수경위의 문제점
1-2. 증거조작 의혹
1-3. 증거능력 여부
2. 디지털증거
2-1. 특성
2-2. 증거능력 인정을 위한 요건
3. 최순실 태블릿과 증거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6년의 하반기와 현재 대통령 선거까지 이 시기는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국민들에게 잊을 수 없는 순간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김기춘 등의 인물과의 법적 공방,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가결, 대선을 통해 새롭게 선출된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이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촛불집회와 다양한 매체들을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표현했던 국민들에게 이 시기는 중요한 시기였다. 이 시기는 각 사람들마다 주요한 역할들을 맡고 있었지만 가장 대표적인 키 역할을 했던 인물은 최순실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을 암중에서 조종했다고 추정되는 최순실은 많은 국민들에게 분노를 일으켰으며 ‘순실증’이라는 신조어를 탄생시키기도 하였다. ‘순실증’은 최순실로 인해 우울증과 같은 증상을 겪는 모습을 표현한 단어로 이 단어가 삶 속에 유행할 정도로 우리의 삶 속에서 최순실은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큰 영향을 미쳤던 최순실은 현재 감옥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재판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최순실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으며 검찰 측은 최순실이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고 자료

형사소송법
최승재, 개인 정보, 2016
금태섭, 디케의 눈,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