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와 사생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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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환자단체에서는 의료사고 예방 및 안전성 확보라는 명분 하에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의사협회에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이처럼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과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옳은 일인지 살펴보도록 하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란 무엇인가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란 말 그대로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현재 우리나라 병원 중 약 70% 이상이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강제함으로써 국민들이 안심하고 수술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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