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제도
- 최초 등록일
- 2016.03.15
- 최종 저작일
-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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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주민투표제와 민주주의
2. 주민투표제의 부작용 및 악용가능성
3. 의회 의결과 비교 시, 장단점
본문내용
주민투표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정책을 주민의 투표로서 결정하는 직접 민주정치제도의 하나이다. 시대의 화두가 돼 있는 참여의 이념을 실천하는 제도로서의 주민투표는 간접민주정치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제도로서 그 의미를 갖는다. 우리나라는 1994년 3월의 지방자치법 개정에서 주민투표제도를 도입했다. 우리나라에서 주민투표제를 통한 직접적인 주민참여제가 실시된 것은 지방자치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단계라고 평가할 수 있다.
1. 주민투표제와 민주주의
지방자치는 주민참여와 분리하여 이야기하기 어렵다. 지방자치는 기본적으로 지역주민의 참여에 의한 행정이며, 주민의 참여가 전제되지 않는 자치행정이란 의미가 반감된다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중 략>
3.의회 의결과 비교 시, 장단점
의회의결과 비교하여 주민투표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갖는다. 먼저 첫째, 주민의 이해가 있는 정책 사안에 대하여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키울 수 있으며 주민의 협조 확보를 통한 정책집행의 능률을 확보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