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아동복지법 제정 과정과 정책기조)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복지법의 변화 발전과정
2. 아동복지법 제정 과정과 정책기조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은 1961년 아동복리법 제정을 시작으로 요보호아동 중심의 복지가 이루어졌으며,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개정되면서 복지대상이 일반아동으로까지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우리나라 아동복지정책 기조는 소극적, 잔여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봉주, 2008).
특히 2000년에 들어서 국가가 재정과 규제를 맡고 민간은 생산전달의 책임을 갖는 역할분담과 시장에서 수요공급이 조절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시장 메커니즘에 맡기고 시장에서 수요공급의 시장적 메커니즘의 형성에 한계가 있는 취약계층이나 특수욕구계층의 사회복지서비스 요구는 공공이 담당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아동복지법에도 공공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에 의하여 많은 법률이 발의되어 제정, 공포되고 있다. 최근에 영유아보육법에 추가하여 아이 돌봄 지원법을 제정하고 인터넷게임중독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을 추진하고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을 그리고 지역사회에서는 소년법과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개정하였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김수정(2012). 사회복지법제론. 학지사
박석돈·박성호·오종희, 2012,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오정수·정익중(2014). 아동복지론. 학지사.
이재연·박영애·문혁준(2012). 아동정책의 현재와 미래. 아동학회지 31(3).
이봉주(2008). 아동정책의 이념과 정책과제. 제2회 한국청소년정책포럼 자료집.
조용남(2015). 아동복지정책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