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과법 1강~7강 자료모음

소개글

삶과법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1강 인간생활과 재산권
2. 2강 민법의 체계와 권리
3. 3강 권리의 주체와객체
4. 4강 부동산의 본질과 특성
5. 5강 권리변동과 법률행위
6. 6강 법률행위 무효취소
7. 7강 소멸시효 취득시효

본문내용

1강 인간생활과 재산권
1. 부동산(土地), 인간, 그리고 재산권
(0) 부동산(土地)과 인간과의 관계 → RE-Man Relation
-모세오경(구약성경)에 의하면 태초에 토지가 먼저 창조되었고, 나중에 창조된 인간이 토지를 경영·관리 하도록 위 임받음
-이러한 토지(부동산)와 인간과의 관계(RE-Man Relation)로부터 인간생활(생산·소비)의 기초, 기반이 되는 재산권
(또는 부[富])의 개념이 도출되며
-또한 법학, 부동산학의 연구대상·연구목적·추구가치 및 부동산의 본질·특성 등이 도출됨

<중 략>

(2)재산권(富)에 대한 인간의 태도
-오늘날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 대립, 성장과 분배, 보수와 진보, 효율성과 형평성 등의 대립 은 모두 재산권과 부(富)에 대한 인간의 태도와 견해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고대 토지법의 근간이 되고, 인류역사상 재산권과 부(富)에 대한 인간의 태도, 견해의 기초가 되는 성경 (모세오경)의 토지제도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중 략>

2. 모세오경의 토지제도
(1) 토지신유(土地神有)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天地)를 창조하시니라.”<창1:1>
“토지는 다 내것[하나님의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레25:23>
(2) 평균지권(平均地權)
“하나님이 그들[모든 인류]에게 복을 주시며... 땅을 정복하라[토지에 노동을 투입하여 부(富)를 생산하라].”
<창1:28>
“땅은 인생[the children of men : 모든 인류] 에게 주셨도다.”<시115:16>

<중 략>

(4) 지대공유(地代公有)
“그 해 소산의 십분 일을 다 내어 네 성읍에 저축하여 너의 중에... 레위인...객, 고아,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 게 하라.”<신 14:28>
(5) 정기휴경(定期休耕)
“제칠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찌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레25:4>

3. 자본주의 위기
(1) 자본주의 폐해
- 우리나라 1970-1980년대 고도성장기 : 불균형 압축성장 전략으로 계층간·지역간 양극화라는 상처를 남겼고... 시간이 갈수록 심화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