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 시행규칙과 행정규칙의 개념을 각각 설명하고, 그 차이점도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약속도 법인가요? 라는 질문에는 대답이 머뭇거려진다. 그렇다면 계약은 법일까? 라는 질문에는 대답이 가능하다. 계약은 법이다. 계약은 당사자들끼리의 약속인가? 그렇다. 결국 약속은 법이라는 결론에 도달 할 것이다. 약속을 하면 약속을 지킬 의무가 생긴다. 그 의무가 강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약속을 지킬 의
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지킬 의무가 발생하는 약속은 법이 되는것이다. 하지만 우리는 약속이 법이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약속은 법이 아니라고 한다. 법은 나라에서 만드는 강제력 있는 규범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법률 혹은 법령이라고 불리는 것이다. 이 법률이라는 것은 국가 전체에서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이것도 국가 구성원인 국민 모두가 약속을 한 것이다. 법은 의회 에서 만들어지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통해서 약속한 것이다. 이 법률은 지키지 않으면 강제되는 강제력이 있다. 그것은 법의 당연한 효과점도 있지만 이것보다는 법을 지키지 않으면 강제하겠다는 점도 함께 약속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이상현. 위너스 행정법총론. 박문각. 2008
이호용. 행정법강의. 청목출판사. 2009
길준규. 행정법입문. 박영사.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