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법원은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구분된다. 성문법은 다시 헌법, 명령, 자치법규로 나누어진다. 그 중 명령은 다시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구분한다. 위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각각의 개념을 설명하고 또한 그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 사회복지법의 법원은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구분된다. 성문법은 다시 헌법, 명령, 자치법규로 나누어진다. 그 중 명령은 다시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구분한다. 위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각각의 개념을 설명하고 또한 그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법률의 적용순위에서 살펴본 시행령과 시행규칙
2. 시행령의 개념
3. 시행규칙의 개념
4.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차이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성문법은 일정한 입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조문의 형식으로 제정된 법을 말한다. 이러한 성문법의 국가로는 대표적으로 독일, 유럽국가, 일본과 우리나라 등이다. 이 나라들은 성문법 주의를 취하고 있다. 불문법은 문서화 되지 않고 제정 및 공포되지 않는 법을 말한다. 미국, 영국 등 일부의 국가 만이 불문법 주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문법은 사전에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예측하여 법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서 특수한 경우 법의 일번적인 것을 예상하여 사전에 입법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것에서 벗어나 특수한 경우는 성문법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서 권리구제를 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불문법은 성문법이 예상하지 못하는 특수한 경우까지도 권리를 보호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판 과정에서 법이 정한 기준이 없다고 보니 합리적인 일반상식을 벗어난 자의적인 해석으로 재판이 오도될 위험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개별적인 재판을 통해서 법을 창조하기 때문에 많은 소송비용이 들어간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참고 자료

김만두, 사회복지법제론, 홍익제, 1997
김기원, 사회복지법제론,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