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법원은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구분된다. 성문법은 다시 헌법, 법률, 명령, 자치법규로 나누어진다. 그 중 명령은 다시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구분한다. 위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각각의 개념을 설명하고 또한 그 차이점을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법률의 하위규범인 명령은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으로 구분할 수 있다. 명령은 제정 주체에 따라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등이 있다. 대통령령은 대통령이 발령하게 되지만,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 대통령령은 총리령과 부령의 상위에 있으며, 총리령과 부령 간의 우위와 관련하여 학설이 나뉘고 있으나 같은 수준 즉, 동위의 효력을 가진다는 견해가 통설이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명령 중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념과 차이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념
우리 법률은 대륙법계에 속하기 때문에 영·미법계의 법률과는 달리, 입법이 제정 또는 개정되어 현실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시 말해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법률의 하위규범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법률규정들이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규정들이 많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세부규정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위임명령은 제정권자를 표준으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으로 나누는데 대통령령은 시행령이라 하여 법률 다음으로 효력이 있고 총리령과 부령은 시행규칙이라 하여 시행령의 다음으로 효력이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념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윤찬영,《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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