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규칙과 행정규칙의 개념을 각각 설명하고, 그 차이점도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시행규칙의 개념
2. 행정규칙의 개념
3. 시행규칙과 행정규칙의 차이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법의 법원이란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그 급여서비스의 내용, 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조직과 관리, 감독의 기준이 법률 등에 의하여 어떠한 형식으로 표현되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사회복지법의 원천과 존재양식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법원이란 법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는 가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데, 그 법의 존재양식은 표현방식에 따라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나누어진다. 성문법에는 최상위 법규범인 헌법에서부터 법률, 명령, 규칙, 자치법규 및 국제조약과 국제법규 등이 있다. 그리고 최고규범인 헌법에서 각종 법규형식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률에서도 법규형식을 창설하고 있다.
‘법규’란 법률과 법규명령을 지칭하는 개념이다. 법규명령은 행정입법에 속하는데 행정입법에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이 있다. 법규명령에는 대통령령, 총리령ᐧ부령 등이 있으며 총리령ᐧ부령은 시행규칙이라고도 한다. 행정규칙에는 훈령, 고시, 지침, 예규 등이 있다. 여기에서는 시행규칙과 행정규칙의 개념과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시행규칙의 개념

법령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세부적 규정을 담은 법규명령으로서 대통령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부령을 보통 시행규칙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통일적으로 시행규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시행세칙 등의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참고 자료

행정법입문(2012), 홍정선, 박영사.
한국사회복지법제론(2007), 현외성, 양서원.
블로그 : http://blog.naver.com/dbthfzmdk?Redirect=Log&logNo=110141836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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