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처벌의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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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비판, 에세이, 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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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20일, 대구에서 한 중학생이 자살했다. 이 중학생이 자살한 이유는 동급생 친구들의 학교폭력 때문이었다. 가해자들은 중학생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잔인하게 피해자를 괴롭혔다. 그들은 고문과 폭력을 서슴지 않았고, 심지어는 피해자의 집에 멋대로 들어와서까지 피해자를 괴롭혔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이 사건의 가해자들은 결국 1년 6개월에서 2년의 형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2014년 4월 10일, 김해에서 또 하나의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사건의 범인은 놀랍게도 여고생이었다. 이들은 피해자를 구타하고 고문했으며 강제로 성매매를 시키고 그 돈을 갈취했다. 심지어 잦은 구타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자 신원을 알아보지 못하게 시체를 훼손하고 땅에 묻기까지 하는 잔혹한 모습을 보였다. 사건의 가해자들은 모두 6년에서 9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은 가해자가 모두 청소년이라는 것이다. 이들이 간접적, 직접적으로 살인이라는 큰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이들에게 내려진 형량은 일반 성인 범죄자보다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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