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면접 청소년 흉악범죄에 관한 처벌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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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청소년 폭력 관련 정부 대책 내용
2.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벌 강화에 대한 전문가 의견
3. 스쿨폴리스 (학교지원경찰관 제도)
4. 청소년 흉악범죄에 관한 처벌강화 찬성입장
5. 청소년 흉악범죄에 관한 처벌강화 반대입장

본문내용

청소년 폭력 관련 정부 대책 내용

정부는 1990년대를 비롯해 2005년, 2010년 등 학교폭력이 사회적 파문을 일으킬 때마다 수차례 학교폭력 대책을 내놓았다.심지어 작년 7월에도 건강한 사회만들기 12대 과제의 하나로 '범정부적 폭력-따돌림 없는 학교만들기'대책을 내놓았다.그러나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학교폭력은 갈수록 늘어만 가고 수위도 높아지는 상황이다.정부는 학교폭력근절자문위원회 1차회의를 2일 개최한데 이어 2차회의를 12일 열고, 이달 하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처벌 강화에 대한 전문가 의견

전문가들은 가해학생에 대해 처벌 강화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가해학생들의 경우 1. 분노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2. 충동조절 능력이 낮고 3.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가해학생들이 안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들을 소년원 같은 곳에 수용할 경우 소년원에서 범죄를 더 많이 배울 가능성이 높다.

스쿨폴리스 (학교지원경찰관 제도)

교육학 청소년, 심리 관련 전공자나 관련 자격증이 있는 경찰관 중에서 선발된 이들. 각급 학교를 방문해 사례 위주의 범죄예방교육을 전담Wee(학교 부적응ㆍ일탈 학생 상담)센터 등과 연계해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선도하고 재범방지 프로그램을 만드는 동시에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에 참여해 피해학생 지원경찰은 스쿨폴리스를 통해 학교폭력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폭력서클에 대한 첩보를 입수할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