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장애인 고용의 현황 및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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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장애인의 고용상황은 매우 열악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고용인원의 20%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할 것을 의무화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의무고용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 수만큼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장야인고용촉잔법의 사행 이후에도 장애인고용은 크게 확대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장애인 경제참가율은 전국 경제활동 참가율 61.8%에 비해 약 17.8% 포인트 낮으며, 장애인의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 2.4%와 비교해 볼 때 10배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참고 자료

한국 장애인복지의 이해(김용득, 유동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