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론 한국청년 대상 복지정책 문제 해결방안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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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본론
1) 한국 청년 대상으로 한 복지 정책의 현황과 종류
2) 현재 복지 정책의 문제점
3) 해결방안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들은 주거, 실직, 소득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약 10개월 전 만해도 9.0%였던 한국의 실업률은 2019년 3월 10.8%까지 올랐으며 명수로는 47만 3천 여명이라고 추정되고 있다.
실업뿐만 아니라 앞서 이야기한 주거 문제는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 타 연령층보다 매우 취약하며, 그들의 소득 또한 현재 불안정한 상황에 놓여져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현재 상승된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받고 일하는 대학생들도 많이 존재하고 있고, 일용직으로 취업을 한 인원들도 있기 때문에 소득활동에 있어서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준다.
앞서 이야기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을 내세우지만, 일시적인 문제해결을 보완해줄 수 있는 것뿐이다. 예를 들어 현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만원’과 같은 공약은 기업과 일하는 용역들 모두를 이해하지 못한 채 탁상공론과 같은 정책들이 나타나고 이는 문제들을 더 심각화시켜 결국 아르바이트 자리조차 사람 대신 기계가 일하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통계청 (http://kostat.go.kr/portal/korea/index.action)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index.do)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https://www.work.go.kr/pkg/succ/index.do?isIapIng=false&viewType=A)
아무리 내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지만, 서울 집값 올라가는 속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서울연구데이터
최저임금 1만원, 2년만에 포기선언, 고용악화가 결정타, 2019.05.10. SBS CNBC
(https://cnbc.sbs.co.kr/article/10000941061?division=NA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