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론)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보장제도의 개념과 유형, 현황에 대해 서술하고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20.01.23
- 최종 저작일
- 2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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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 고용보장제도와 현황
2.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비장애인들은 예비장애인이라는 말이 있듯이, 누구나 장애인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장애인이 되는 일이 단순히 개인의 비극으로만 치부되는 사회는 복지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국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에서도 장애인이 스스로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고 생계를 유지할만한 경제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 고용보장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는 그 목표와는 달리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의 고용보장에 효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갖게 된다. 본론에서는 장애인 고용보장제도의 의미와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고용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극복방안에 대해서 모색해볼 것이다.
본론
1) 장애인 고용보장제도와 현황
현대사회에서 개인에게 직업이란 사회 생황을 영위하게 만드는 기본적인 요건으로, 생계유지의 수단이자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경제적 임무를 수행하게 만드는 자아실현의 수단이다. 이는 장애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여겨지며, 직업은 동기와 지가 확신, 대인관계 등에 커다란 변화를 만들어 내고 실질적인 성취 경험을 바탕으로 자아존중감을 향상하며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를 배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장애인 고용에 대한 문제는 현재에 와서도 수많은 국가가 어려운 과제로 여기고 있다. 실제로 미국이나 영국의 장애인 고용률은 50%, 32%로 비장애인의 고용률인 80%, 78%에 비하면 절반 정도에 이르지 못함을 알 수 있고 우리나라 또한 15세 이상 장애인의 실업률이 8.3%로 나타나며 전체 인구의 실업률 3.3%에 비교하면 2.5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참고 자료
블로터 [“장애인차별금지법, 패러다임 바꿨지만 아쉬움도 남아”]
연합뉴스 [대기업 장애인 고용 부담금 늘린다…의무고용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