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관여에 관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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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관여의 의미
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 관여의 필요성 및 한계
3. 현행법상 국가 관여의 제도화

본문내용

1. 관여의 의미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중앙통제(central control)라고 하며,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 통제라는 용어는 권력적 작용의 의미로 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우리나라에서의 '통제'라는 용어와 영어의 'control'이라는 용어 간에는 의미의 차이가 있어서, 국가의 작용에 오해가 초래될 우려가 있다. 영어에 있어서의 'control'에는 권력적인 강제작용 보다는 비권력적인 조정, 조절의 의미가 강한 것이다. 우리나라 실정법상 '지도'가 그 뜻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통제는 국가의 권력적인 강제작용 뿐만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 있어서 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촉, 교섭, 협의, 협조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도, 지원, 협조, 조정하는 모든 관여와 관계를 총괄하는 의미이다. 중앙통제는 국가가 우월한 의사력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를 일방적으로 지배, 압박, 강요하는 관점에서만 파악되어서는 안 되며, 국가는 전체적 입장에서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는 그 고유의 영역에서 독립성을 유지하여, 국가와 지방이 서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협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전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폭넓은 관점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일반인들에게 과거 중앙집권제 하에서 상위의 중앙정부가 하급의 지방행정기관을 감독하는 관계를 떠올리게 하는 '통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중앙정부의 권력적 강제작용 뿐만 아니라 지도, 지원, 협조, 조정과 같은 비권력적 관여작용을 포괄하는 '관여'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관여란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행정을 보장하고 행정능력을 보완하여 건전한 자치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국가의 행정활동'이라고 정의된다.
일본의 경우에도 제도적으로 국가의 감독이라는 용어 대신에 국가의 관여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