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긴장완화와 평화구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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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봄은 왔으나 봄 같지가 않다’라는 고사성어다. 지금의 한반도 상황이 이와 같다. 계절적으로는 완연한 봄에 접어들었음에도 남북의 상황은 냉랭하기 그지없다. 정전협정 60주년을 맞는 올해, 우리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하루하루 피부로 느낀다. 94년 전쟁위기 이후 최악의 상황 속에서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논할 엄두조차 나지 않는 현실이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절박하게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 방안을 강구해야만 한다. 이것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의 안위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 가지 분명하게 인정해야할 사실이 있다. 남북문제는 단순히 남과 북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남과 북 뿐만 아니라 ‘G2’라 불리는 미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과 러시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고설킨 곳이 바로 한반도다. 따라서 남북문제에 있어서 ‘우리민족끼리’는 허구에 가깝다. 우리 정부는 우리만의 독자적인 대북정책으로 남북문제를 풀 수 있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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