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처벌 폐지 찬성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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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으로 인해 파경에 이르는 가정과 관련된 기사를 종종 본다. 우리나라 형법은 간통죄를 엄히 다스리는데 간통죄에 관한 형법 241조 제1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간통이란 결혼하여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이다. 과연, 법이 남녀 간의 성행위에 관여해도 되는가? 필자는 여기에 반대한다. 즉, 간통죄처벌 폐지를 찬성한다. 간통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의견을 참고해 글을 전개하겠다.
첫째, 간통죄처벌은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은 간통죄에서 문제가 되는 인건이자 주요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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