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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 판결에 대한 나의 생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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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7.10.14
최종 저작일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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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본인은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2) 이 결정이 향후 우리나라 성문화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의견

본문내용

1) 본인은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저는 간통죄 폐지 판결에 반대합니다.

첫째, 간통죄가 폐지되면 성도덕 문란을 초래할 수 있고 가족 공동체 해체를 촉진 시킬 수 있습니다. 간통죄를 폐지하면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자유만을 앞세워 수많은 가족 공동체가 파괴되고, 부부의 이혼으로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둘째, 유명무실한 간통죄를 보완한 법적 장치 마련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

태그

#간통죄#간통죄 폐지#폐지 판결#나의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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