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 태아 성감별 금지법 유지 [찬성 및 반대 논의]

소개글

토론 면접 / 토론 스터디 / 자율 토론 등 활용 가능한

주제 '태아 성감별 금지법 유지' 관련
찬성 및 반대 주장 및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Intro
2. 찬성 의견 (5가지)
3. 반대 의견 (5가지)

본문내용

[Intro]
아직도 어느 시골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장 손자가 최고라면서 손녀들보다도 어린 손자를 치켜세우고 우대해주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물론 다 그렇지도 않고 시대가 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지만 어찌되었든 남아선호사상은 아직 일부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다.
남아선호 사상으로 인해 태아 성별이 딸이면 낙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1987년에 이 태아 성감별 금지법(의료법 상 제20조)이 도입되었다. 1987년이면 거의 30년이 넘은 기간인데 이 법이 과연 현재 유지되는 것이 맞는지 실효성이 없어서 얼른 폐지해야 하는 법인지에 대한 찬성 및 반대 논의는 끊이지 않는다.
자녀 성별 정보를 알 권리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막지 않지만 아직 남아선호 사상이 있는 분들에게 태아 성감별이 선택적 출산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으로 보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찬성 및 반대 주장 및 논거 사항 등을 정리해보고 토론해볼 필요가 있다.

[찬성 의견]
1. 아직까지 남아선호 사상이 남아있는 지역 등이 있어서 이 법은 아직 유지하는 편이 낫다.

남아선호 사상이 거의 구시대적인 유물이라고 비판하면서 현재 양성 평등 및 여성의 사회적 지위 상승에 따른 남아선호는 거의 없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일부 지역, 노인 계층을 중심으로 남아선호 사상은 있는 곳도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