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회학] 친일진상규명법

소개글

중간고사 대체 레포트 중 하나입니다.
꼭 도움이 되실거라 믿습니다.
친일진상규명법에 관한 모든 자료를 참조해서
제 나름의 시각으로 썼습니다.
법 제정의 정당성을 넘어 이 특별법의 제정이유, 사회적의미와 영향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좋은 글 쓰세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오랜 시간이 이미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법
을 만들었나?
(2)친일진상규명법이 갖는 사회적 의미
(3)친일진상규명법 제정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

Ⅲ. 결론

본문내용

Ⅲ. 결론

지금까지도 “친일 문제”가 논의되는 이유는 프랑스와는 달리 우리 사회는 과거 부끄러운 역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함으로써, 굴절된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고, 친일세력들이 오히려 우리 사회의 뒤틀린 기득권층을 형성해 왔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이 법의 제정으로 친일 행위자를 가려내어 민족정기를 살려내자는 대의는 분명 환영할만한 것이다. 그러나, 이 대목에서 반드시 생각해야 할 점이 있다. 친일진상규명법이 수십 년 지난 일을 다루는 법이라는 것이다. 짧게는 60년, 길게는 100년 가까이 경과한 과거사를 추적하고 판단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제한된 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으므로 객관성 유지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일제가 남긴 여러 가지 공문서는 이러저러한 이유로 왜곡된 채 기술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극단적으로는 애국지사가 일제의 신문과정에서 독립운동 조직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지사의 행적을 사실과 일부러 달리 진술했을 수도 있어, 조사과정에서 애국자가 친일자로 둔갑할 수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친일진상규명위원회’는 진상을 규명하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정말 사려깊은 심사를 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2004. 3. 2~2004. 3. 20 일자 조선, 중앙, 동아, 한겨례 등 중앙 일간지 및 미디어오늘을 비롯한 각종 인터넷 신문
권재열, 법학개론, 2002, 法元社
최종고, 法學通論, 2002, 博英社
유병화, 법철학, 1998, 민영사
박상기외 공저, 법학개론, 2000,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