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있는 그대로 느껴보자 <성과 문화적 재현>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과다노출 행위에 대한 범칙금 처분 규정과 그에 대한 찬반론
1. 과다노출 행위에 대한 범칙금 처분 규정의 내용
2. 과다노출 행위에 대한 범칙금 부과규정에 대한 찬반론
(1) 찬성론
(2) 반대론
(3) 검토

Ⅲ. 과다노출 행위에 대한 범칙금 부과 논란을 통해 본 우리 사회의 문제점
1. 언론, 매스컴의 문제
2. 성적 주제에 반응하는 대중의 태도

Ⅳ.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는 말
요즘 우리나라 뉴스에는 성과 관련된 사건·사고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강력 성범죄 사건은 매 달 몇 건씩 보도되고, 청소년 성범죄와 가족 간 성폭력 사건도 자주 보도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성 접대 문제, 해외 원정 성매매 사건 등등 사회의 이목을 사로잡을 만한 굵직한 사건들도 그 전 사건이 잊혀질 때쯤이면 또 다시 줄을 이어서 등장한다.
2013년의 대한민국에서도 역시 이러한 성과 관련된 큰 이슈들이 5월에 막 접어든 벌써부터 여러 개가 발생했다. 고위층의 성 접대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고 이 사건은 현재도 수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10대 청소년들이 여중생을 성폭행한 사건도 최근 일어났다.
하지만 올해 보도된 성과 관련된 이슈들 중에서 나의 이목을 끈 것은 다른 사건들에 비해 크게 부각되진 않고 잠시 인터넷에서 소란스럽게 일다가 사라진 논란이다. 바로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과다노출 행위에 대한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기로 해서 일어난 논란이다. 다음은 이 논란에 대해 소개한 기사의 일부이다.

[일요시사=사회팀] 박근혜 정부가 지난 11일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과다노출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하겠다"는 시행령을 밝혀 온라인이 들끓고 있다. 특히 남성 네티즌들은 반발을 넘어 분노까지 표출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지난 11일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경찰은 스토킹, 암표매매 등 28개 경범죄에 대해 범칙금 처분을 통고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신체 과다노출에 대해서도 5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것으로 알려져 온라인을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확대되고 있다. 현 정부가 사실상 사문화된 법규를 부활시켰다는 주장이다.
해당 시행령이 가진 상징성 때문인지 온라인에서는 "유신이 돌아왔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경찰이 자를 들고 치마 길이를 단속하던 '박통' 때가 그리운 것 아니냐"는 비아냥거림도 줄을 잇고 있다.

참고 자료

목수정, '야성의 사랑학', 웅진지식하우스, 2010
박상기·손동권·이순래, '형사정책' 제11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2
신호진, '형법요론', 문형사, 2012
한금윤, '성과 문화적 재현', 소통, 2012
Alain de Botton, 'How to Think More about Sex', 쌤앤파커스, 2013
Sigmund Freud, '성욕에 관한 세 편의 에세이', 열린책들, 2004
Simon Blackburn, '우리를 지배하는 7가지 욕망의 심리학-정욕', (주)황금가지,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