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행정의 정의 및 종류

목차

1. 소방행정의 정의
2. 소방행정의 종류
3. 참고문헌

본문내용

- 실질적인 의의에서 소방은 '화재를 예방이나 경계를 하거나 진압을 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를 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의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여기에는 실정법 상 소방기관은 물론이고 타 행정기관에서도 이와 같은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을 보호를 하기 위한 재반 행정작용이 포함이 됨을 보이며, 이러한 작용에서는 법률 행위는 물론이고 사실행위도 여기에 포함이 되게 된다.

<중 략>

1) 면허
- 특정한 일을 할 수가 있도록 하는 자격을 행정 기관이 허가를 하게 되는 일을 말을 한다.

2) 취소
- 민법 상 행위무능력 및 착오, 사기 및 강박 등을 이유로 하여 일단 발생을 하고 있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후에 행위의 시절까지 소급을 하여 소멸을 하게 하는 의사의 표시를 말을 한다.

3) 동의
- 다른 사람의 법률적 행위에 대한 인허나 시인의 의사 표시, 행위자의 단독적 행위로는 완전한 법률적 효과가 생기지가 않게 될 때에, 이를 보충을 하게 되는 다른 사람의 의사 표시를 이르게 됨을 보이게 된다.

<중 략>

5) 인정
(1) 확실하게 그렇다고 여기는 것을 말을 한다.
(2)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존재의 여부나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을 하여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을 말을 한다.

6) 승계(=계승)
(1)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의무를 이어받는 일을 말을 한다.
(2) 제7조(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 소방시설의 업자가 사망을 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를 한 때에 또는 법인인 소방시설업자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를 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이 되는 법인은 그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를 한다.

참고 자료

소방학개론(2012), 저자 : 정경문 외 9인, 동화기술
소방시설의 이해(2013), 저자 : 김태완, 소방문화사
소방방재학(2013), 저자 : 임중호, 이영재, 기문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