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교부세 리포트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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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지방교부세
1. 정의
2. 성격
3. 종류

Ⅱ. 소방안전교부세
1. 도입 배경
2. 정의
3. 성격
4. 재원
5. 교부기준
6. 대상 사업(특수수요 포함)
7. 개정된 내용(2020 기준)

본문내용

Ⅰ. 지방교부세
① 정의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에서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하는 교부금
-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여건에 따라 발생하는 세원 불균형에 따른 재정력 차이를 해소하고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의 기본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재원을 법률로 보장하는 것
② 성격
- 국가와 공유하는 고유재원으로써의 지방교부세
-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써의 지방교부세
③ 종류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

Ⅱ. 소방안전교부세
① 도입 배경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은 국세인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시군세인 담배소비세를 포함하는데, 소방업무는 광역업무이기에 담배가격 인상에 따른 일정 부분은 광역에 배분하여 소방재원으로 활용하자는 논리가 부각되었다. 이에 지방재정 여건 악화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직결되는 소방과 주민 안전 관리 재원 확보의 어려움, 특히 119소방 장비 노후화 및 화재 진압 여건 악화 등으로 인한 소방 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의 곤란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방재정을 일정 부분 확충하고 담배에 새롭게 부과되는 국세인 개별소비세에 대한 지방의 반발을 줄이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를 도입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