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난관리 체계에서 소방의 역할과 위상, 예상되는 문제점 해결방안

소개글

"국가재난관리 체계에서 소방의 역할과 위상, 예상되는 문제점 해결방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서론

2.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와 안전의 기본원리 이해
2.1. 위기관리란?
2.2. 국가위기의 유형
2.3. 위기관리의 과정

3. 재난관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

4. 세월호 참사로 부각된 국가적 재난관리 체계의 필요성

5. 국가재난관리체제에 있어서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역할 고찰
5.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입법목적과 기본이념
5.1. 국가재난관리체제에 있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역할

6. 국민안전처의 폐지와 소방청의 독립
6.1. 국민안전처의 폐지
6.2. 소방청의 독립(조직)

7. 결론

8.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약
세월호를 계기로 신설된 국민안전처가 해체되고 행정안전부와 소방청, 해경청에 그 기능이 분산 이관되었다. 그에 따라 소방학을 배우는 학생으로서 국가재난관리 체계에서 소방의  역할과 위상, 예상되는 문제점 해결방안등을 고찰함에 있어 각종 인터넷 자료와 논문자료, 블러그등을 참고하였다.

1. 서론
현대사회는 세계적인 기상이변과 사회구조의 복잡성, 도시화로 인해 각종 재난의 발생 위험성과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재난을 예측하고 대응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한국에서도 과거 수많은 재난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많은 인명손실과 재산피해가 동반되었으며 재난을 수습하는 과정의 문제점에 대하여 많은 지적이 있어 왔고 그 대부분은 재난관리대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다. 재난은 전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불안 요소이며 각 나라마다 재난에 대비하여 각종 대책을 수립하고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모든 종류의 재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중 략>

2.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와 안전의 기본원리 이해
2.1. 위기관리란?
위기관리는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다. 그러므로 위기관리에서는 인간은 태어난 그 자체로서 존중받아야 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존중하는 것이 학문적 논의의 출발점이다. 따라서 인간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혹은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모든 위기 요인을 관리하는 것은 사회뿐만 아니라 우리들 자신의 사명이자 소명이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들 자신이 기꺼이 존중받을 수 있는 것임을 인식해야 한다. 위기관리는 인간의 존엄성(human dignity) 구현을 학문적 지표로 삼는다.
2001년 9.11테러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미국을 비롯한 서구 선진국들은 안보의 개념을 전통적 안보(conventional security) 개념으로부터 포괄적 안보(comprehensive security) 개념으로 전환하였다.

참고 자료

한국의 재난관리대책(유인술 저술)
https://synapse.koreamed.org/Synapse/Data/PDFData/0130HMR/hmr-35-157.pdf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와 안전의 기본원리 이해(이재은 교수)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samvely&logNo=220431718087
세월호 참사로 부각된 국가적 재난관리 체계의 필요성/이슈메이커 박경보기자
http://www.issuemaker.kr/news/articleView.html?idxno=4992
대구광역시 재난관리체계
http://www.daegu.go.kr/safety/index.do?menu_id=00933452
국가재난관리체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대한 법적 고찰| 문현철(초당대학교)
국민안전처 폐지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b02g2538n201505
소방청 홈페이지
https://www.nfa.go.kr/nfa/introduce/organizationidfo/organ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