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배제의 법칙

목차

Ⅰ. 자백배제법칙의 의의
Ⅱ.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Ⅲ. 자백배제법칙의 적용범위
Ⅳ.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본문내용

Ⅰ. 자백배제법칙의 의의
1. 의의
형사소송법 제309조, 헌법 제12조 제7항과 같이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원칙을 자백배제법칙이라고 한다.

Ⅱ.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1. 허위배제설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한다.
2. 인권옹호설
임의성 없는 자백이란 피고인의 내심의 의사결정과 이를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박하에서 행하여진 자백으로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의 담보장치로 이해한다.
3. 절충설(최근 판례의 경향)
허위배제설과 인권옹호설을 모두 자백배제의 근거로 삼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