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 정권의 전략과 자유주의자들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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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신자유주의 정권의 전략
1) 진보vs보수 프레임을 통한 정체성 확립
2) 인민주의 : ‘나와 적을 구별하라’

2. 자유주의자들의 한계
1) 자유주의 세력의 이념적 한계
2) 경제위기 극복‘대안’의 부재

본문내용

1. 신자유주의 정권의 전략
신자유주의를 적극 수용했던 자유주의 세력은 ‘기만의 정치’와 대중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반노동자적-반민중적’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여전히 김대중/노무현을 포함하여 민주당 세력은 ‘민주’, ‘진보’, ‘민주주의’의 대표를 자임하고 있다. 어떻게 그들은 자신들의 통치기반을 아직도 유지할 수 있을까. 그들이 보여준 집권 10년의 전략을 짚어보면서, ‘진보’라는 이름을 어떻게 활용했는지 알아보자. 1) 진보vs보수 프레임을 통한 정체성 확립
자유주의세력은 민주화의 열망을 함께 만들어 온 대중에게 ‘민주’세력임을 적극적으로 어필한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집권에 성공했을 때 빠짐없이 등장했던 구호가 바로 민주/개혁/민주주의였고, 자유주의세력들은 이를 적극 활용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구축해왔다. 정치/경제/사회 전반과 대외적 관계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개혁을 ‘보수’세력과의 차이로 강조하며, ‘보수 대 진보’의 대결구도로 정치적 쟁점을 만들었다.

<중 략>

이 책이 노무현과 그의 핵심 참모들이 대거 참여한 프로젝트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자유주의 세력의 입장과 내용이 상당부분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들은 ‘분배’(복지)를 ‘잘 하는 정부’가 바로 진보이고, 진보주의자들의 이념이라고 부른다. 따라서 신자유주의의 정책들을 수용하는 것으로 진보와 보수를 가르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는 실물영역이 아닌 금융영역에서의 이윤추구를 핵심으로 하기에 ‘고용 없는 성장’을 보일 수밖에 없다. 노동자-민중의 삶과 경제성장의 괴리는 커지고(고용없는 성장), ‘투기조장’으로 경기침체를 해결할 수도 없다. 그들이 주장하는 ‘분배’를 달성하기 위한 물질적 토대가 구축될 수 없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