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장애인복지론]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

목차

1. 서론
(1) 이동권의 개념
(2) 이동권의 법률적 근거

2.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된 현황

3. 공약의 주요내용

4. 기대효과

5. 재원

6. 느낀점

7. 참고문헌

본문내용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매일 외출할 수 있는 장애인은 전체의 59.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전체 장애인의 약 40%는 원하는 시간에 목적하는 장소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동 조사에서는 실제 집 밖 활동 시 불편함이 있다고 응답한 장애인이 전체의6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편의 원인으로는 계단, 승강기의 편의시설 부족(59.0% )과 대중교통수단 이용의 어려움(52.5%) 등이 지적되었다.
결국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불편해 집 밖 활동을 원만히 할 수 없고, 그로 인해 외출 횟수를 점차 줄여야 하며 결국에는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와 소통하지 못하고 단절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한국의 장애인이 겪고 있는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이다. 198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의 날은 복잡한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적잖은 경각심을 주고 있다. 분명 현재 이와 같은 법안등이 있겠지만, 다시 한 번 가까운 것부터 짚어보면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가 생길 것으로 예상되며, 장애인 대중교통의 편의가 자기자신과 모두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중 략>

내가 약 1년 전부터 지켜보고 있는 장애인 할아버지가 한 분 있다. 영어 학원 사무일을 아르바이트로 하고 있는 나는 1시간에 1번씩 초등학생들의 차량지도도 해주고 있다. 차량 지도를 해주러 밖을 나가면, 항상 같은 시각에 같은 골목에서 마트용 카트에 의지하여 다리 한 쪽을 절으시면서 걷는 연습을 하고 계신 할아버지를 볼 수 있다. 할아버지는 눈에 초점이 없으시고 단지 걷겠다는 일념 하나만 가지고 계신 분처럼 보였다. 우리가 3분이면 가는 거리를 할아버지께서는 1시간 동안 이동한다. 하지만 항상 하루도 빼먹지 않으시고 걷는 연습을 하신다.
가을이 되면서 할아버지가 나타나지 않으셨다. 그런데 한 3주 전 즘이었던가. 할아버지가 다시 나타났다. 나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동했다. 할아버지께서는 마트용 카트가 아닌, 목발을 집으시고 전보다 빨라진 속도로 한 발 한 발 발걸음을 옮기고 있으셨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바람직한 입법 방향」2004.
나우철, 「장애인 기본권의 실질적 보장에 관한 연구」
허창덕, 신주영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국내 정책의 실태와 개선방향」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