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사회복지 정책의 실태와 과제

목차

1. 사회복지정책의 의의
1) 사회복지정책의 정의와 영역
2)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2. 한국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와 특징
1)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역사
2) 한국 복지정책의 특징

3. 사회복지 재정의 의의와 현황
1) 사회복지 재정의 의의(意義)
2) 한국사회복지재정의 현황

4. 사회복지 정책의 부문별 분석 및 현황
1) 사회보험부문(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2) 공적부조부문
3) 복지서비스부문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5.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분석과 나아가야 할 방향모색
1) 사회복지정책의 경제적 분석
2) 사회복지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본문내용

Ⅰ. 사회복지정책의 의의
1. 사회복지정책의 정의와 영역
(1) 사회복지정책 - 사회복지와 관련된 정부의 활동에 관한 방침을 계획하는 것
(2) 사회복지정책의 영역
- 소득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 실업보험, 연금보험등)
- 건강, 주택, 교육, 개인적 사회서비스
- 조세정책, 노동정책

2.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
(1) 다이의 이론 : 문제확인 → 정책제안형성 → 정책입법화 → 정책집행 → 정책평가
(2) 앤더스의 이론 : 정책아젠다 → 정책형성 → 정책채택 → 정책집행 → 정책평가
(3) 존슨의 이론 : 문제확인 → 정책제안개발 → 의사결정과정 → 프로그램결과 → 집행 → 평가
(4) 젠킨스의 이론 : 착수 → 정보 → 고려 → 결정 → 집행 → 평가 → 종결
▶ 아젠다형성과정 > 대안형성과정 > 대안채택과정 > 집행과정 > 평가과정 및 환류

Ⅱ. 한국사회복지 정책의 역사와 특징
1.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역사
(1) 광복 이전의 전통사회
- 식량과 종자 등 생필품의 배분: 춘궁기에 곡식을 대여(賑貸), 이재민과 사궁(鰥寡孤獨) 등 취약계층에 대해 무상지급(賑恤)
- 조세와 부역의 감면
- 질병치료, 전염병 통제, 환자 구호
- 사궁(四窮)을 중심으로 한시적 시설보호
- 계, 사창, 품앗이, 향약(患難相恤) 등의 민간 상호부조
(2) 도입기: 미군정 및 제 1 공화국 (광복 ~ 1950년대)
- 전재민을 위한 응급구호. 미군정기 정부조직에 『보건후생국』설치
- 외국 민간기관의 활동: 31개 단체(한국전쟁 전)→129개 단체로 증가(1960년대), 1952년 Korean Association of Voluntary Agencies 발족.

참고 자료

『사회복지정책』한양대학교 출판부 2003
『사회복지정책론 - 이론과분석-』박병현 2003
『한국 사회복지정책론』 김기원 2003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국민연금관리공단 http://www.npc.or.kr
노동부 http://www.molab.go.kr
경북대 사회복지학과 홈페이지